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대출 총량 및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세제 개편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급격한 세제 강화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즉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의 방향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향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세제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을 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