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범위의 두 가지 안으로 최종 후보를 발표하며, 국내 산업계의 반발과 함께 논쟁이 뜨겁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두 가지 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최저 48% 감축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산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석화, 자동차 산업 등은 급격한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으며, 이는 생산 차질, 고용 불안,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도한 감축 목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친환경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친환경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NDC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닫힌 논의 구조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기업들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에만 최소 5조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NDC 결정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