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최고 145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면서, 국가유산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하며, 종로변 건물 높이를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41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종묘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불과 18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고층 빌딩이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은 2009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던 과정을 뒤엎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으며, 인근 주민들은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중국계 프린스그룹과 관련 금융회사 후이원 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 및 관련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국내 영업소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자들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세청은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A사를 포함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가 단순 연락 사무소로 위장하여 국내 사업 소득 및 직원들의 근로소득 원천세 미신고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들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자금 세탁처로 의심되는 후이원 그룹의 환전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불공정 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에 신속 대응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세금 컨설팅 및 탈세 적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8년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은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 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 추진 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고, 민생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증시의 초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을 기록하며,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기록을 세웠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운용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총 1269조 1355억 원으로, 이 중 주식(국내·해외)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 5734억 원에 달하며,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0년 전인 2015년 말에는 채권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급등이 기금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연간 누적 수익률은 20%를 훌쩍 넘어섰으며, 운용자산(AUM)은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말 1212조 원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20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으며, 코스피가 4천을 넘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 전략은 시장 상황과 기금의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변화는 노후 자금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대출 총량 및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세제 개편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급격한 세제 강화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즉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의 방향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의 집값 안정보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향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세제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을 주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되며, 이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인접 산업 및 축산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친환경농산물 등 특정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는 지구로,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 맞춤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가공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들 지역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으며, 순창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주거여건 개선, 경제활성화, 경관·환경 보전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하며, 겨울 여행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기존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동행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할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번 ‘겨울편’의 주요 혜택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 숙박 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다. 숙박 요금 7만원 이상 상품에는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에는 2만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편’에 이은 행사이며, 지난 행사에서는 총 77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산불, 호우 피해 지역 및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할인권은 전량 소진되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에 페스타 참여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 및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된 쿠폰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겨울편’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하에 추진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겨울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